병역면제조건? 군대면제조건은? 손흥민 군대 왜 안갈까?

안녕하세요 일회용기전문
포장용기전문 쿡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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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
포스팅을 진행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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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제 아는 동생이
쇼트트랙 국가대표에 선발되어서
운동선수들 군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계선수권대회도
군대면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뒤적뒤적하다가 아..
내가 정리하면서 내가 머리속으로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손수 열심히 자료를 찾으며
자료를 수집하고 이제.. 그 자료를
정리하며 글로도 남기고
머리에도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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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운동선수 입상관련 병역면제정보는
가장 아래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성전환

성전환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주민번호가
남자 -> 여자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여자로 바뀌는?
아니 몸도 바뀌니까..
군법에 의해 소집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 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4년이상 호르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군대 면제 조건에 해당됩니다.

2. 습관적인 어깨 탈골 or 허리디스크 판정

군대하면 어떤곳입니까?
폭력을 가르키고 폭력은 제어하는 
집단입니다. 폭력에 있어서 가장 큰
전제조건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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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자가 군대를 안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힘이 남자들에 비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제외)
전쟁시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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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남성이라고 할지라도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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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이나 총검을 들고 싸워야하는데
습관적으로 어깨가 빠져서 짐을 
들수 없거나, 허리디스크로 인한 통증으로
쓰러져 버린다면 전쟁시 아군에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습관적인 어깨탈골이나,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군대 면제 조건에 해당됩니다.

3. 징역형을 받은 사람

군대는 사람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이 모여서 2년여간 지내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범죄자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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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도 사람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물론 그 범죄자가 모든 걸 뉘우치고
착한사람이 됬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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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년간 같이 한 공간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하실 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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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상 징역 1년 6개월이상의
징역을 마친경우에는 군대 면제 조건에
해당되어 입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등,
병역거부자들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군대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병역거부하면 빨간줄 그어지는거죠..

4. 무릎 십자인대파열

당연히 다리가 성치 않으면 훈련도
받을 수 없고 전시상황에 행군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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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일어나면 미사일이 날라다니고
폭격하고 하지만 결국 육군이 가서
깃발을 꼽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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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과 허리에 비해 다리는 그만큼
군대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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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격이 끝나고 행군해서 가서
깃발을 꼽아 우리땅임을 명시해야하는데
그 행군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무릎십자인대파열도
군대면제조건에 포함됩니다.

5. 마약중독자, 알콜중독자, 게임중독자

사실 게임중독자가 왜 군대면제인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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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현행법상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으니..
그런거겠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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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독의 판단은 의사의 판단이
우선합니다.
전문의가 판단하였을때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일 경우에
면제 또는 공익근무가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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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전문의는 당연히 정신과 겠지요?
정신과 진료가 나쁜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정신과 진료기록은
선호하는 편은 아니니까..

군대 면제를 위해서 이런 선택은 
굳이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6.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데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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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나라도 먹고사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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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입대로인해 한 가정이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빠진다면
그 것은 그 가족에게 있어서
국가가 모든것을 빼앗아 가는거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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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입대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염려되는 경우에는 병역면제조건에
해당됩니다.

이 기준은 다음와 같습니다.
4인가족 기준 월 평균 소득액이 1,845,414원 
이하이며 재산은 6,860만원 이하인 자.
또는 부양가족이 남성은 3명이상
여성은 2인이상인 경우.

7. 키, 몸무게등의 신체조건  

키가 140cm 이하인경우 6급판정 
키 140cm초과 146cm미만 5급판정 
키 146cm초과 159cm미만 4급판정 
(공익근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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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는 BMI로 측정 (체중kg/신장㎡) 
BMI가 14미만이거나 50이상인 경우에는 
5급 판정을 받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키와의 상성을 따집니다.

8. 국제대회 등 에서 입상한 경우

국민들이 가장 잘 알만한 군대 면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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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운동선수에 관한 병역특례로
체육분야 대체복무와 평시복무면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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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도입되었고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 체육분야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은 공익 근무 요원의
신분으로 해당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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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무, 경찰청등의 팀등 체육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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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이 부분이 조금 개정이 되었는데
복무기간 중에 어린이, 청소년, 사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교육 등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544시간을 의무이행
하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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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분야 같은 경우 부상등으로 인해
선수생활을 마감해야한다면
중학교 이상의 학교 또는 국,공립기관과
같은 체육단체에서 체육지도분야에 종사해
복무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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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병역특례조차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올림픽에서 3위 이상으로 수상
2. 아시안게임에서 1위 이상으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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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을 한 경우에는 4주에 걸쳐
기본군사훈련만 수행하게 되면
군문제가 해결됩니다.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 출전하는 경우에는
단 1분, 1경기라도 실제로 출전하여
팀 메달획득에 기여를 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2 런던올림픽에서
김기희는 일본과의 3,4위전에
후반 44분에 출전해 4분만 그라운드를
누비고 동메달을 획득하여 
병역면제를 하기도 했지요.

이번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도
LG트윈스의 오지환선수와
삼성라이온즈의 박해민선수의 
국가대표 선발에 있어서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력을 고려해서 
선발을 해야하는데 성적과 관계없이
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의 선수를 선발해
선수를 선발한게 아니냐 라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결과 선동렬 국가대표
야구감독은 결국 자리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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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월드컵때 4강신화를 이끈
태극전사들도 군대면제가 되었으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아 월드컵은 폐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손흥민이 왜 군대 면제를 받았는지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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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하게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보기에도 깔끔하셨는지는 모르겠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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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포스팅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구요
​
다음 포스팅에서 뵈요~^^
좋은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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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