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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정보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샘플 작성방법

by 디지털프리덤 2019.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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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달라입니다~ㅎㅎ

오늘 알아보실 부동산 관련 정보는

바로 무상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제가 개인사업자로 쇼핑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상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가장 괜찮은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구하기도 했고 나중에도 혹시 필요할 때를 대비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저도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이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 함에 따라서 사용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에는 유상 계약 무상 임대차 계약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약정한 계약이 바로 무상 임대차계약입니다.

무상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빌려주면서 일정 사용료,

보증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빌려주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법적인 효력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생긴 상태이므로

임대 기간 동안 임대한 부동산에 문제 또는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것이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표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을 

0원으로 적으면 무상 임대차 계약서가 됩니다.

또한 해당 계약서 안에서는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꼭 기재 해주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이

만료가 된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무상 임대차 계약서에는 어떠한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간단한 신상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표시, 보증금, 공과금 및 

기타 부담, 임대료, 배상책임, 원상회복,

건물용도, 건문의 구조 변경, 임대차 기간에

대한 내용을 적어줍니다.



부동산 주소와 평수에 대한 건물 정보를 적고

같은 보증금을 무상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 기재 건물에 관한 조세 기타의 

공과금 및 대수선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하고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는 내용도 

있어야 합니다.



다음 임차 건물을 훼손한 경우는 배상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과 건물을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도 내용에 있어야 합니다.

본 건물을 다용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위반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과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는 이상 건물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

그리고 임대차 기간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계약서 상에 명시되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약사항 작성을 꼼꼼하게 하셔야합니다.

계약과 관련된 임차인과의 협약사항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양식 첨부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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