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대차계약서 공인중개사 날인 포함된 전대차계약서 양식 공유해요

안녕하세요 오달라입니다^^

어느덧 수요일이네요 ㅎㅎ

오늘은 전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대차 계약서 양식과 샘플을

공유하는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전대는 요즘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입니다.

즉, 임대를 임대하는 재임대 형식의

주거 형식입니다.

대학가 등에선 이미 전월세를 방학기간에

다시 세를 놓는 형태로 성행하고

있었던 형태입니다.

어차피 방을 두세달 비워놓는 것 보다는

단기간 방을 사용할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또다른 예로는 룸메이트를 들 수 있겠죠.

룸메이트의 확장된 개념으로

쉐어하우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쉐어 하우스는 공동 주택 개념으로

'전대'개념으로 운영됩니다.

표준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와 전차인과 전대인의

날인이 들어가며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작성됩니다.

전대(轉貸)

출처:네이버지식백과

해외에서도 이미 많이 통용되는 개념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한 임차물을

제 3자인 전차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대는 임대인(건물주 혹은 주인집)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민법 제 629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대 계약은 임대인의 의지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 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2항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민법 제 632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건물 전체가 아닌 소 부분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체 면적과

전대로 빌려주는 부분의 면적을 비교 했을때

임차인의 쓰는 면적보다 전대한 부분이 적은

경우를 뜻합니다.

민법 제 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 3조의 규정은 그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임대차 계약서 내에 특약사항으로

전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전대(소부분 포함)

가능 여부가 또한 달라지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가 들어간 전대차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차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먼저 전대차 동의서는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전대인의 인적사항, 부동산의 표시, 동의내용,

작성일자, 임대인(건물주)의 서명 등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작성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전대동의서 양식 샘플 다운로드 받기

https://kbj87.tistory.com/370

이어 전대차 계약서는 부동산 표시와 계약내용,

계약 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인적사항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서 역시

작성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전대는 꼭

임대인의 동의를 구한 후에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의 방을 단기간만

전차인에게 빌려주다 적발시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해지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 피해보상과 중개수수료

등을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퇴실을 요구할 시 저항 할 수

없는등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전대차계약서 양식 샘플을 공유합니다.

공인중개사 날인이 포함된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입니다~

부동산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포함.hwp

오늘은 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과 양식을

공유하는 포스팅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부탁드려요~^^